전국 중고교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처리하는 ‘학폭 책임교사’ 4명 가운데 1명은 기간제 교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3명 중 1명은 10년차 미만 초임 교사였다. 학폭 사건이 기피 업무로 여겨지면서 기간제·저연차 교사가 떠밀리듯 맡고 있는 실정이다. 학폭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대응 방법도 까다로워지는데 연륜이 부족한 교사들이 업무를 맡게 되면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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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책임 업무가 저연차·기간제 교사에게 떠넘겨지는 현상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한 차례 지적된 바 있다. 하지만 6년이 지나도록 바뀐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간제 교사 A 씨는 “학생이나 학부모 불만이 가장 많은 업무다 보니 끝까지 보직 배정이 안 돼서 기간제 교사가 맡는 게 당연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학폭 담당 경찰 관계자는 “사건 특성상 경험 있는 선생님의 지도가 필요한데 기간제 교사처럼 학교에 짧게 머무르거나 저연차 선생님들이 업무를 맡다 보니 처벌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경우가 많다”며 “수당·인사고과 등 인센티브를 통해 고연차 정규직 교사가 학폭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지 않으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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